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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트남이슈 늙어가는 베트남, 둘째 출산 시 900만동 지원 법안 논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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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하노이거봉 댓글 0건 작성일 21-10-29 11: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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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=타잉 훼(Thanh Huế)

베트남의 저출산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이 자녀 2명을 출산하면 해당 지역의 최저임금 기준으로 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골자의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.

앞서 이달 초 세계은행(WB, World Bank)은 일본국제협력기구(JICA)와 공동으로 작성한 `베트남 보고서 : 고령화 사회로 전환'에서 "베트남이 부자가 되기 전에 늙을 것"이라 지적하며 "인구 구조 변화에 맞는 시급한 정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"고 강조했다.

유엔에 따르면 베트남의 노령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9800명 중 11.7%를 차지하지만→2030년 12.9%→2050년 23%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.

현재 베트남의 가구당 평균 출산율은 2.1명에 머무르고 있다. 

이 가운데 베트남 중·남부 지방 21곳의 성과 도시를 중심으로 가구당 출산율이 2명 이하로 전체 인구에서 39%를 차지한다. 특히 호찌민의 가구당 출산율은 1.3명 이하로 베트남 전국에서 가장 낮다.

잇따른 고령화 경고음에 중앙정부는 서둘러 법안 마련에 나섰다.

베트남 정부에서 현재 논의 중인 법안 내용에 따르면 첫 자녀를 출산할 시 거주하는 지역의 최저임금에 따라 금전적 지원을 하며, 둘째 자녀를 출산할 시 지역 최저임금에 두 배에 달하는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골자다. 

이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, 저출산 지역 1에 포함된 여성이 둘째 자녀를 출산할 시 최소 884만동을 지원 받게된다.

이와 함께 두 자녀를 둔 가정은 국립 유치원부터 국립 중학 교육 과정까지 학비 일체를 면제 받게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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